정부, 강력 대응 발표 하루만에 서비스 종료
"'먹튀' 이윤도 따졌을 것"...제2,3의 누누 우려
국회 차원서 원천차단 법안 마련 움직임
누누티비2는 19일 사이트를 통해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업계와 협력해 차단주기를 하루 내 수차례로 단축하는 등 단속 강도 강화를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누누티비1 때부터 축적된 정부의 대응 노하우가 이번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단 주기를 단축하면 불법 운영진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덩달아 늘면서 운영진 입장에서도 실익이 남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시즌1 때가 정부가 파악한 불법 패턴, 기술적 요소 등에 대해 경험과 대응이 축적돼 있는 상태에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시즌1 운영진은 사이트 내 부적절한 광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속운영이 가능했겠지만, 이번에는 차단 주기 단축 등으로 개인 또는 점조직이 사이트를 운영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에서 불법사이트 양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오는 28일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법수익 환수,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해 불법사이트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누누티비1 종료(4월) 이후 5월 기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수는 3월 대비 102만명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도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손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주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뿐 아니라 국내에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운영하는 글로벌 포털 기업에게도 불법사이트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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