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개선 사례 공모전 개최
혁신 대상,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 허용
온라인 투표 거쳐 10개 우수제안과제 선정
[파이낸셜뉴스] 고령자는 운전면허 반납을 경찰서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협의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및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불편을 일으켜왔던 '황당 규제'들이 대폭 개선되며 시민이 꼽은 우수 사례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고 홍보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을 개최하고 일상과 밀접하며 다수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5290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상은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과제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자녀 등)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대리인 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은 대리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하반기부터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대리반납을 받아줄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과제로, 잦은 비밀번호 변경 요청에 따른 포털 이용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안과 편의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 개선방안 마련 및 기준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수상은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과제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대상임에도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상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규정이 달라 초래되었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의무에 예외(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으나,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출입 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우수제안과제로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 등의 과제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3개월에서 수능과 동일한 6개월까지 촬영기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황당규제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수상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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