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례보금자리론 신청무효율 35%.. 대출한도 부족이 1위, 공급은 국민-우리-신한順

'고무줄 통계 논란'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신청 중 35%는 취소·불승인 등 '무효'
자격 미충족 1위는 LTV-DTI 등 대출한도 초과
은행별 공급액, 국민-우리-신한-하나順
지방은행 중엔 부산銀 가장 높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30/뉴스1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행별 대출공급액 및 대출잔액(‘23.5월말 기준)

구분	대출공급액(억원)	대출잔액*(억원)
국민은행	35,710	-
우리은행	30,749	-
신한은행	28,421	450
하나은행	25,410	-
농협은행	23,071	-
SC은행	21,769	-
부산은행	2,231	-
기업은행	1,977	-
삼성생명보험	932	-
대구은행	118	-
경남은행	57	-
광주은행	42	-
전북은행	36	-
수협은행	33	-
제주은행	13	-
계	170,568	450

(출처: 김희곤 의원실, 주택금융공사. 대출잔액: 은행 취급후 공사가 양수한 금액.)

[파이낸셜뉴스]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무효비율이 35%(건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 부족'으로 요건을 미충족해 대출 승인이 안 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 규제를 맞추지 못해 승인이 안 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대출공급액과 유효신청건수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특례보금자리 신청 3분의 1이 취소·불승인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특례보금자리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 비율은 건수기준 65.2%, 금액기준 67.0%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건수 중 35%는 취소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불승인된 것이다. 공사는 4월까지 전체 신청 건수·금액을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내다가 5월부터는 취소·불승인을 제외한 '유효신청'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심사 불승인 사유

7.3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불승인 사유(총 8141건)
대출한도 부족	3349건
주택보유수 요건 미충족	1093건
주택가격 초과	448건

(출처: 김희곤 의원실, 주택금융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건은 지난 3일까지 총 8141건으로 집계됐다.

'대출한도 부족'이 3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보유수 요건 미충족'이 1093건, '주택가격 초과'가 448건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LTV최대70%·DTI최대60%를 넘겨서 신청 무효가 된 게 가장 많은 것이다. 또 차주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구입용도 대출의 경우 '무주택', 상환이나 보전용도의 경우 1주택이어야 하는데 이를 맞추지 못한 건도 적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만 42세, 평균부부합산 소득은 6700만원으로 평균 주택가격은 4억7000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이 28조2000억원으로 총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71%를 돌파한 가운데,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공급액과 유효신청건수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말 기준 국민은행의 대출공급액은 3조57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이 3조749억원, 신한은행이 2조84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이 2조5410억원, NH농협은행이 2조3071억원, SC은행이 2조1769억원으로 각각 3~6위였다. 7위는 부산은행 2231억원으로 지방은행 중에선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이 1977억원, 삼성생명보험이 932억원을 공급했다. 10위는 DGB대구은행은 118억원으로 9위와 격차가 컸다. 5월부터 7월3일까지의 유효신청 건수 기준으로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각각 1~3위로 대출공급액 순위와 같았다. 이들의 유효신청 건수는 각각 2만4674건, 2만294건, 1만8921건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증가 견인 우려도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과 대출상환을 지원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했다는 호평과 함께 DSR 한시 예외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실제 상반기 유효신청 금액 중 56.4%는 신규주택 구입에 사용됐다. 35.9%은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며, 임차보증금 반환에는 7.7%는 임차보증금 반환에 활용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공급 계획에 대해 "항상 우려하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규모가 늘어나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야 하고 MBS 채권시장 규모도 커서 금리인상도 우려되는 점"이라며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일 적절한 건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 등을 만들어놨고"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합해 만든 '1년간의 한시적 정책모기지'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의 공급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 또한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높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특례보금자리론 중 대환 목적의 대출수요를 고려해 당초 주택금융공사가 요청한 3300억원보다 1000억원 감액된 23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e-mail]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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