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의 발단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여성 A씨를 들이받은 신모씨(28)의 석방이었다. 당시 경찰은 18시간만에 신씨를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씨가 처음 풀려난 이유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을 꼽았다. 그는 대검찰청 예규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신모씨가 풀려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이 제대를 진작에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 만전’이란 예규가 버젓이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며 “신원보증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한 장관을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도 곧바로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이 지난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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