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입·세출 불일치에 7월까지 100.8조원 빌렸다가 상환
“전염병 유행, 수출 현황 등 상황에 따라 세수 부족할 수 있어”
한은 “법에 따라 40조원까지 빌려줘도 문제 없어...확대해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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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년래 최대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은 탓인데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분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게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말 기획재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받은 누적액은 10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대정부 일시대출금 통계가 전산화된 최근 13년래 최대치다.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대출금 34조2000억원의 3배 수준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지난 2020년 1∼7월의 대출액 90조5000억원보다 10조원 가량 많다.
정부는 올해 3월에만 28조1000억원을 일시대출했다. 주요 세입원인 기업의 연간 정산이 끝나는 3월말 4월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자, 정부 지출(세출)분을 매꾸기 위해 돈을 빌렸다. 올 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물난리 등 예상외 세출이 늘어나자 6월, 7월에도 각각 15조9000억원, 13조6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일시대출금에 대해 정부가 올해 1~6월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141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올해 6월까지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 따라 세수가 부족하면 한은에 부족분을 빌릴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전염병 유행, 물난리 지원, 수출 부진 등 다양한 이유로 세수가 부족할 수 있고, 법이 정한 40조원 내에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일시대출한 것”이라며 “정부의 외압 등에 의해서 이뤄진 대출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부족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과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11일에도 정부는 한은에 4조원을 빌렸고, 오늘(14일) 4조원을 갚았다”며 “정부가 법이 정한 대출 한도(통합계정) 40조원을 넘겨 빌리려고 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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