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서 찾아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 면담
70년 만에 국내 항공 고도제한 기준 변경 기대
국토부와도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 협의
오세훈 시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활동 중이다.
면담은 35분간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재완 주ICAO 대표부대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이 동석했다.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면적의 13.2%(약 80㎢)를 차지하는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오 시장은 샤키타노 의장을 만나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다행히 ICAO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안전성 평가와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ICAO의 현행 고도제한 규정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예외없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반면 개정안은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각 국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했다. 오는 10월까지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샤키타노 의장은 이어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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