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국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이로써 경사노위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의 경우 1999년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 외에 아직 노조를 조직하지 못한 노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성과 비정규직 등을 찾아가는 소통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80석을 목표로 내건 '극우' 선거운동 조직을 찾아 축사를 한 사실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단체는 국민의힘이라는 공적 정당의 사적 선거운동 단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구구절절 축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180석 목표라든지 저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며 "의원님께서 보여주셔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적인 단체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면 경사노위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 차량 일지에 공무라고 적시해서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게 공무지 어떻게 사무냐"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 단체냐.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며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정치적 중립 문제를 언급하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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