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로 피해 최소화 강조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16일까지 총 130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8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고소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계약이 안 돼서(다음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다 보니 기소·송치가 어려운데,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 몰수이다. 피해자가 많으니 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피해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 피해자들을 모두 조사한 뒤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다 보니 피해가 커진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동일한 사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추진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적이 나온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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