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4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일자리 사업에도 상반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예산 29조2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에 투입될 14조9000억원 가운데 10조원(67%)을 상반기 내에 활용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1.3%p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기존 3개월까지 지급된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늘어난다.
이외에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한편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작년(30조3000억원) 대비 3% 넘게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자리 사업 예산 비율은 작년 4.7%에서 올해 4.4%로 떨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예산 규모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흐름"이라며 "올해 고용 불확실성 전망치가 낮아져 있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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