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파이낸셜뉴스] 9000억원을 투입해 첨단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을 구축하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한 이번 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함께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16일 '2024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산업부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성능평가시설(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2023년 제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국고 3930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자 4400억원 등 총 90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타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용인에 12인치 회로판(웨이퍼) 기반 최대 10nm급 반도체 공정 장비 구축, 산업현장 특화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 등 성능평가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 시험시설에서 수행하던 성능 시험평가와 수요처 양산 연계형 성능평가를 제공해 첨단반도체 제조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강건한 산업생태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국가 R&D의 정책·투자 부합성과 사업기획 완성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지난 대상선정과 마찬가지로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신성장 4.0,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전 재정유지 기조 하에 미래 성장과 존속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형 R&D 사업 사전검토 체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발제자인 주경선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술개발 사업보다는 대형 연구장비·시설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형 R&D 투자체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영창본부장은 "올해는 지난 1월 확정한 R&D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각 부처의 신규 가용재원을 고려한 예타 요구, 부처 고유임무 수행형 계속사업 예타 허용, 도전·혁신형 R&D 예타 합리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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