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2023년 가계신용 증가폭 18.8조원
주택거래 둔화+당국 관리로 완화
"금리인하, 주택시장 회복 등 고려해
긴장감 유지해 가계부채 관리할 것"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이 지난해 가계신용이 예년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가계신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전망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 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2023년 가계신용 증가폭은 18조8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 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완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하반기 중 주택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장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의 조치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방안은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가계부채 밀착 관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정책모기지 공급 관리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일관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업무추진 계획에서 언급한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하고 민간 장기모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의 역할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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