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가동
약 5441억 투입…5만5천여명 소상공인 수혜
위기 소상공인 선제 발굴...재기 지원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경영·사회보장·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400여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 1300명을 자체적으로 찾아내 경영개선, 대환대출 소개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개선 이행비용도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2600명을 공모·선별해 전문가를 통한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폐업 결정 시 원상 복구비 등 폐업 소요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또 사업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공모·선발해 1대 1 재도전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임대료 등 사업 초기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도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금융 분야에선 고금리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을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이유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과거의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침체 골목상권 7곳을 선별해 상권별 특성에 맞춘 상권 단위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 지역 상권 16개소를 대상으로 계절·지역·시장특성 등 지역 상권의 개성 있는 테마를 반영해 야간·먹거리 축제 및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는임대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담 및 분쟁조정 기능을 적극 가동하여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점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및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호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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