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임금제’ 공약 노동계도 반발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대기업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여권은 물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최근 논평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면서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의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라며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꼬집었다.
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자유게시판에는 사회 연대 임금제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A씨는 "그냥 대파나 흔들고 정권 퇴진이나 외치라"며 "자산 50억대 부자님. 온갖 편법으로 따님 의사 만들었는데, 면허 취소되니 악에 바쳐 정치 하는건 이해하는데, 쓸데없는 공약은 남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B씨는 "조국혁신당 지지 기반 뒤통수 세게 날리려고 작정했느냐"며 "기사가 잘못 나온 줄 알았다"고 한탄했다.
C씨는 "삶의 의지를 끊는 정책"이라며 "우리 아들 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발 (철회)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집중유세에서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맹비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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