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공급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뜻한다.
보고서는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대 생산요소로 불린다. 첨단산업은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데다, 세계 무역질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며 "특히 현재 용인, 구미 등에서 조성 중인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15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에서 전력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겨 공정 가동이 중단되면 생산한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고, 설비를 재가동하는 데에도 수일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걸려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별 발전량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가 △충남(18%p, 석탄) △경북(16%p, 원자력) △경기(15%p, 가스) △전남(11%p,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 비중이 높아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투자세액 공제 등)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14일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하면 전력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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