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체계 절차, 하나의 단계로 통합 추진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올해 체결 목표로 추진
국방부에 따르면 주요 국방 전력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사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참석자들에게,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추가 개선 및 발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방획득체계를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획득 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획득체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국방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또한 기술 기획이 선도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K-방산의 경쟁력 향상 및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미 RDP-A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정부 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RDP-A의 기대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계획을 설명한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한-미 RDP-A를 체결한다면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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