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똑같은 일(제4이통 추진)을 일곱번 반복한다는 건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19년도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는데도 재정능력이 또 문제가 돼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이통 출범에 있어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통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제4이통은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제4이통이 현재 통신시장 체제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제4이통에) 시의성이 없어서 돈이 안 몰린다는 이야기"라며 "(사업자)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과점체제가 낮아지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이 무르익지 않다고 본다"며 "행정적으로 신뢰를 허물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 요금인하에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라는 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고, 3사 과점 구조를 완화해서 4사체제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주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청문 주재자의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측 입장 수렴을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주주구성 등과 관련해 당초 제출 서류 내용과 현재 법인 상태가 다른 점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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