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현행 유지, 시·군 권한 강화 등 담겨
조례 위임 사무 확대 특례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달 말 '데드 라인' 제시에 이철우 지사가 청사 현행 유지, 시·군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했다.
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에 그대로 유지하며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부시장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사별 관할 지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청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를 설치해 청사별 관할 지역을 설정한 바 있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을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도는 소방본부의 경우 현행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 특례도 포함됐다. 기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할 수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자치입법권 강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 재정을 위해 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 광역통합교부금,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인세 지방 이양, 11개 지방세목 세율 조정 권한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권한의 이양과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지전용 허가·신고, 100만㎡ 규모 이상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면서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이달 중 도와 합의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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