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및 은행장과 만나 조만간 논의할 것
풍선효과 우려할 수준 아냐...모니터링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대해 “공감대가 없다”고 입장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상승장에 대한 과한 기대를 가계부채 대책이 꺾을 수 없고 은행권도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조만간 은행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너무 기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견해를 내놨다. 이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내는 데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대책이라면 효과라도 있어야 한다“며 ”은행엽합회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 은행연합회나 은행장을 만나 이르면 다음주 중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실기를 자인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질타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왜 늦게 했냐, 가격에 개입 하냐 혹은 하지 않냐는 비난은 받아도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지금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냐고 하면 피치 못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원했건 원치 않았건 지표가 튀었다”며 “대출 상담 건수라든지 신청 건수 등 선행지표를 봤을 때 은행권에서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선행지표를 봤을 때 걱정할 정도의 풍선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게 비은행 쪽도 챙겨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상환액 12조원을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초과수요를 줄여가며 적정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못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량규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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