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미협회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
반도체 '中 견제' 기조 속 규제-혜택 엇갈려
배터리는 트럼프 당선 땐 IRA 축소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당선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당선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한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반엔비디아 연합(UA링크) 간 대결 구도를 감안해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패권을 위해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 대외정책을 펼치는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을 주장하고 있다. 권 교수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트럼프가 되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반도체 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3D 메모리칩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반도체 첨단장비의 중국 내 반입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투자 지원이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보조금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서 반도체 특별법 등이 신속히 검토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분야에서 IRA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IRA"라며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가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법으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미국 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연구개발(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전제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내재화 및 조달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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