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與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 못해…폐지해야"
野 "김건희·채상병 의혹 등 성역없이 수사하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동상이몽'을 보였다. 여당은 공수처가 반복적인 민원성 사건 처리, 편파적 수사 관행 등을 이유로 '폐지론'을 주장했고, '검찰 기소권 독점 폐해'를 부각시킨 야당은 현 정권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성역없는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14일 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공수처를 두고 다른 시각을 보였다.
여당은 공수처 폐지론을 거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금 4년 동안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처리하는 사건 대부분은 민원성이거나 반복되는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의 업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기소된 사건이 보통 몇 건이냐를 봐야하는데 4건 있었다. 그러면 1건 수사하는데 1년이 걸리고 200억원이 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라리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큰 문제가 되는 마약수사를 열심히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또한 "그동안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 지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황제조사, 수사 보안 유출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며 "오늘부로 공수처가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야당마저도 공수처 수사를 배제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각종 특검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야당은 특검 추진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권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면서 공수처에 대해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건이 검차로 넘어간다"며 "그러면 검찰에서 채해병 사건을 다시 뭉게거나 불기솧면서 정권에 무릎을 꿇을 것 같아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씨의 인터뷰를 언급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어치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이것은 당선무효형이다. 공수처 검사 여러분 당당하게 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 김 여사 의혹 전담팀 구성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모든 의혹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다.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며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다. 공수처가 결연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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