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억원이 넘는 외제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BMW 7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이 임대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모두 최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을 빚은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둔다.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LH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LH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차량 기준 가액이 각각 3천708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3천683만원 이하, 장기 전세는 3천496만원 이하여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선 제도적 허점으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 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은 총 311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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