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핵심과제 속행
민생안정 미래성장동력 쌍끌이
연초 주요 사업 조기 진행키로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계획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핵심과제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키로 했다.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속행함으로써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상회의서 AI 규범 주도
우선 과기정통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 설명회를 7일 개최하고,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2월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가 5일 우리 청년들이 AI·SW 분야에서 새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양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각국 정상 및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에서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확산,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제안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는 3월에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 R&D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이와더불어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달 개시하고 및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3월 중 발표한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2월부터 개시한다.
■연초부터 사업 진행 속도전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2일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만들어 2030년까지 GPU 3만장, 4조원(민간 2조원, 국가 2조원)을 투자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제2 반도체 신화'를 만들 바이오에 대한 국가 최고 결정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1월 23일 출범하면서 바이오기업기업의 초기 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한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바이오 전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5G로 20GB 써도 1만원대 이동통신요금이 나올 수 있는 알뜰폰 '반값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으며, 역대 최대규모인 2조3400억원대로 편성한 기초연구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받아 연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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