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펀더멘털 약화·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겹쳐
대한상의 SGI 보고서… "실물·금융 정책패키지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1.3%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급등이 그간 잠재돼 있던 금융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한미 금리 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며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에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 지속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금융시장·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먼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 수습된다면 대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 수습되더라도 한미 금리 역전 지속과 트럼프의 관세 인상 예고로 연중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역시 환율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이 된다.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원·달러 환율은 4% 이상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었다.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약 5.7%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며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1500원대 환율로 인해 발생할 상황도 미리 제시했다. 일단 투자·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주요 전망기관의 예측치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1.6∼1.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로 내다봤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영업 대출·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면 실물·금융리스크와 결합한 복합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더구나 석유화학·철강 등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외화차입 기업의 상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환율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 패키지 시행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물·금융 정책 패키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와 해외 IR 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추경은 여야 합의를 통해 단기 부양책은 물론 반도체 산업 보조금,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 투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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