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
"이재명 세력 비협조로 상임위 묶여있는 실정"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 개정안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은 우클릭이 아닌 정상클릭이다. 대한민국 정당이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입법인데 이재명 세력의 비협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꽁꽁 묶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간첩죄 적용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간첩행위의 기준이 모호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당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핵심 기술 산업스파이를 잡아도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간첩법 개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태도를 돌변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입법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뛰어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연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산업을 외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천"이라며 "말만 하는 실용주의보다 입법으로 하는 실천주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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