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산층 실질소득 증가 위해선
일률적 소득세 인하 아닌 맞춤형 적용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불쑥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 마치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양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와 정부는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에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세법을 개정했다. 세율 6%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세율 15% 구간을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일률적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인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소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 국민 소비쿠폰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안했다"며 "이럴 양이면 지난해 12월 4조1000억원의 일방적 예산 삭감 때 청년일자리 예산을 왜 삭감한 건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상속세 관련 국민의힘의 발의와 제안에 대해 지속 반대해 왔다"며 "이번에 이 대표가 상속세는 국민의힘이 세율인하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제한도 확대는 변함없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공제한도 확대에 응한다면 흔쾌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