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경제 활력" 자신했지만
시장에선 "일시적 확장 그칠 것"
그동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정책을 서슴없이 비판해왔던 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자신의 지도력을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가운데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에 다소 회의적이다. ING의 이사 카르스텐 브르체스키는 최근 경제전문방송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CDU와 CSU 연정이 실시할 경제정책이 전형적인 보수적인 독일 경제 프로그램으로 인프라와 디지털화, 교육에 관한 것이 중점이 되겠지만 어떻게 투자를 늘릴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CDU와 CSU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보조금 삭감, 규제완화, 혁신과 스타트업, 인공지능(AI)에 대한 지원, 투자 촉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독일 경제연구소 DIW베를린의 게랄디네 다니-크네드리크 이사는 CDU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현설적이고 일시적인 확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경제는 2023~24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0.2% 성장했다. 다니-크네드리크는 부채를 늘리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메르츠 CDU 대표는 독일 헌법에 명시된 재정적자 한도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CDU와 CSU의 연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금 감면이 소비와 개인 투자를 늘리겠으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유럽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프랑치스카 팔마스는 현재 낮은 체감지수를 볼 때 소비자들이 저축을 더 늘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꺼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득세 감면으로 상대적으로 중산과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이며 저소득층은 사회보장 지급 감소 여파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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