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 위한 논의 나서라"
"2060년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358만명↑ 전망"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식 새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연금개혁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4%p 인상(9%→13%)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중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측이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연금 지속가능성 및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1~2%p라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여당은 인구구조·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국회 승인' 등의 전제조건을 두고 여야는 이견차를 보였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로 협상할 의지와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부담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2000명~6만명 가량 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2020년생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급감하면서 향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경 생산연령인구는 2903만명까지 감소해 기존 3000만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생산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면, 수급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2060년에는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 358만명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서 미래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결국 미적립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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