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득권공화국 해체해야"
대통령·기획재정부·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기득권 해체
윤석열 방지법 제정,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 금지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 등 정치권에 대한 '기득권 깨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되어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우선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깨기에 대해서는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방지법도 필요하다.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다 폐지하고, 거대 양당이 과점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기준 10석으로 완화 등도 거론했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며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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