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헌재는 가루가 돼 사라질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골단에 이어 음모론자까지 국회로 불러들인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윤상현 징계안’을 시작으로 따박따박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자는 준동을 획책하는 자유민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를 수습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해태하고, 오히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전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이 돼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재는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전씨는 지난 15일 세이브코리아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은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다”며 “나도 처음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거대 야당이 29명을 탄핵한 반민주적 행위를 알게 됐고,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에 대해 “몽둥이가 답”이라고 말한 윤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저를 기어코 9성 장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다”며 “그만큼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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