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창의발표회' 개최...오 시장 참석
공무원이 직접 발굴한 아이디어 10건 공개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 기준 완화 등
[파이낸셜뉴스]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 화두로 선정한 서울시가 지난 1월 한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제안받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됐다.
시는 제안받은 753건 중 시민 체감도가 높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우수 제안 15건을 1차로 선별했다. 이후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6100명이 참여한 온라인 사전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창의행정'은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과 필요한 지원을 서울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지난 2년 간 서울시 전부서·직원들이 창의아이디어 4100여 건을 발굴했고 113건이 현재까지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시민생활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시 환승을 적용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쪽방촌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에 배정된 적립금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온기창고' △백화점 등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 사업 등이 있다.
그동안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는 공무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철폐를 핵심키워드로 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내실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으로 개최 방식을 바꿨다.
이날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사례는 총 10건. 대표적으로는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1회 탑승으로 최대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외에도 만 19~39세 청년들이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을 만 13~18세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이날 발표한 10건에 대해선 전문가 11인과 시민 100여 명이 즉석에서 심사하며 각각 70%, 30% 점수를 합산해 대상(1건), 최우수상(1건), 우수상(3건), 장려상(5건)을 최종 선정한다. 발표회 전 과정은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 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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