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공감대 모았지만
직후 연금개혁 논의단계서 바로 파행
與 "野가 연금개혁 논의 원점으로 돌려" 퇴장
"이렇게 해선 다른 사안 다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
3월 임시회도 탄핵·특검·일방처리 정국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민생현안 논의가 중단될 것이란 우려를 깨고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 만남도 맹탕 회담에 그쳤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일부 논의 진전을 이뤘지만, 직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전체 회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세번째 국정협의회도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서 3월 임시국회도 민생현안보다는 특검·탄핵·고발·일방적 법안 처리 등 정쟁이 정국을 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당초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 대통령 석방 파장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지만 여야는 우선 머리를 맞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정협의회는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편성 규모 및 시점을 구체화하자는 합의점을 찾은 이후 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존 협상 내용을 어기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문제가) 일단락 된 이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안을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논의도 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4%p 상향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 수준을 두고는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정협의회에서 나와 "(추경 편성 관련)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일 멀지 않은가 싶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렸다"고 견지했다.
국정협의회가 논의 초반부터 여야 간 연금개혁과 남탓공방에 발목이 잡히면서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개편안 등 여야가 각자의 방식으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선 입도 떼지 못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추경과 연금개혁을 포함한 모든 민생현안 논의도 사실상 다음 국정협의회를 기약해야 하게 된 셈이다.
민생현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3월 임시국회도 탄핵·특검·일방적 법안 처리 등 정쟁으로 휩싸이게 될 우려가 제기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논의는 파행됐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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