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두고 맞붙은 與野..."공수처 폐지" vs "구속 취소 부당"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12 16:34수정 2025.03.12 16:34

법사위, 법무부·법원행정처·공수처 현안질의
심우정 검찰총장 불참...19일 증인 채택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항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적절한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직격했다. 반면 야당은 법원과 검찰이 윤 대통령을 탈옥시켰다고 몰아 붙였다. 윤 대통령 석방과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리를 비웠다.

여당은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 붙여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오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 수사관례를 무시하고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 영장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영장 기각 은폐 등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라"며 "이쯤되면 공수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짚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이 구속 기간에 추가 계산될 때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 경찰, 법관들이 날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검에서 너무 혼란스러우니 (다시)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끝났으니 이제부터 날로 계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당분간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오 처장을 지난 10일 윤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은 공수처 폐지론을 띄우며 야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 폐지법을 11일 발의하기도 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 총장을 "내란 공범"이라고 칭하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심 총장 탄핵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 총장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으며 심 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