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6일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결과로 평가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권동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감 국가 지정, 가장 낮은 수위라고는 하지만 한미동맹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지금은 총력 대응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는 지정 사실에 대한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소통 채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당장 4월 15일 발효 이전에 본 지정조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도 지정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 된 시기다.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쟁 후 체결된 한미동맹은 그동안 계속 발전돼 왔으나,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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