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0% 합리적이란 판단하에 협상"
"민주당 합의 없이 연금개혁 할 수 없는 상황…소수당의 한계"
"특위에서 재정지속성·미래세대 부담 더는 쪽으로 개혁에 최선"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한 이후 "청년세대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대신 청년세대 부담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해 중재안인 '소득대체율 43%안' 합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신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연금재정 지속가능성과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야당과 공동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으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쉬웠겠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지속성들 더 높이는 방향,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안정화 조치는 즉 자동조정장치"라며 "모수개혁에서 국민의힘이 아쉬우 부분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 부분에 우리 미래세대들이 우려하는 것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외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간 연금특위 구성안을 비롯해 연금 크레딧 혜택 확대 방안 등이 담긴 법안에도 합의한 만큼,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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