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줄탄핵 이어 줄감사도 제동..첫 감사부터 ‘사실상 각하’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5 15:41수정 2025.03.25 1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줄탄핵’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속속 직무복귀하는 가운데 이번엔 ‘줄감사’도 제동이 걸렸다. 22대 국회가 야당 주도로 쏟아낸 45건 감사 요구 중 첫 번째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려서다.

감사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방통위 감사는 국회가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 결론인데, 시작부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야당의 감사요구 남발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상 각하로 평가되는 건 결론의 근거 때문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왔다면 수사·재판 사항이라 대상에서 제외돼 각하할 건이라는 점이 부각돼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사유인 방통위의 2인 체제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이기도 한데,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같은 안건을 두고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도 했다. 즉, 사법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감사 요구 사안인 방통위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이 위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가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제출하겠다는 설명이 전달됐고,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고발 조치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야당의 줄탄핵은 이진숙 위원장부터 시작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복귀하며 막힌 상태이다. 여기에 줄감사도 첫 순서부터 사실상 각하되며 야당이 지나치게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