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로 자영업·소상공인 상환 불능에 빠져"
"정부, 손실 보상 포함 추경안 편성해 제출하길"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환 불능, 모라토리엄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 말고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내역도 없는 10조원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못 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 보상을 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2조 8000억원을 추경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대출한도가 꽉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 경영 안전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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