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명 증원,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 신설
일 년에 수능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 입학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며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대입시에서 수능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가지 정성평가로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 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 특혜 입학의 소지가 그만큼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출발점부터 부정이 난무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할까요"라며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힌 홍 시장은 "일 년에 수능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 제도는 부정이 난무하도록 방치합니까"라며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학생들로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빽으로 장관표창이나 받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 위조해 대학가는 게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더 이상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번 주 중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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