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민주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국힘 "주52시간제 대못규제…개정돼야"
민주 "더 늦기 전에 국가전략 위한 협력 나서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간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법안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서 상정돼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교섭단체 간 명암은 엇갈렸다.
앞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거애 야당의 폭거", "반국익적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거대야당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절규에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태도이고, 거대야당의 '잘사니즘'도 말뿐인 구호란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쟁국들에는 없는 대못 규제인 주 52시간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겼다.
국회 산자위에 속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이후 "그간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이제는 지체 없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쟁에 머물지 말고 국가 전략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