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조사단 발족
한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
최근 5년간 4675억규모 적발
미국이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다른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것들이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총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 제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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