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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다시 언급한 이재명…'주4.5일제' 공약경쟁 재점화

李 직장인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조 강조
"5년후 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밑으로"
"주4.5일제 도입社에 정부 지원"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가야"
휴가저축제 등도 언급
앞서 국힘도 주4.5일제 대선공약 언급
관건은 총 근로시간 및 급여
국힘案, 유연근무제로 총근무시간 유지 골자
"민주당 주4.5일제는 포퓰리즘" 비판한 바 있어

주4일제 다시 언급한 이재명…'주4.5일제' 공약경쟁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4일제를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재차 주4일제를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를 지향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공약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3년 내 저축해 사용할 수 있는 '저축휴가제', 직장인의 휴가를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휴가지원제', 직장인 교통·통신비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4.5일제를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주4.5일제 공약 주도권을 두고 양 교섭단체 간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4.5일제, 저축휴가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의 업무 접목으로 노동자의 역할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라는 점이 이 후보의 인식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4일제는 지난 2월 이 후보가 당대표였던 당시 교섭단체 연설에서 꺼낸 노동 분야 비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직장인 재충전을 목표로 정부 주도의 휴가보장제, 휴가지원제, 직장인 전월세·통신·교통 비용 분담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휴가보장제는 근로자가 당해 다 쓰지 못한 휴가를 저축해 당해로부터 3년 내 저축해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휴가지원제는 근로자의 지역 휴가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한편, 주4.5일제는 국민의힘도 지난 4월 당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약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번 대선에서 노동 분야 공약으로 주4.5일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 교섭단체 간 공약의 주요 차이점은 총 근무시간과 급여다.

민주당은 아직 명시적 근무시간 단축 외 급여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 주간 근무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일 5일 중 일이 몰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간 매일 1시간씩 더 일하면 나머지 하루인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형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