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감세 등 거대담론보다 부처 슬림화-국민연금 분리 등
구체적인 해법 제시에 중점
"부처 통폐합해 6개부처 감축"
지자체에 법인세·최저임금 결정권 이양
러스트벨드 겨냥 '리쇼어링'
국민연금 '신-구'로 분리해 부담 분담
규제완화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제시
청년·이공계 겨냥 공약도
![거대담론 대신 핀셋공약으로 정책효율 차별화 시도[이준석 후보 공약점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12/202505121209334386_l.jpg)
개혁신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날 이 같은 공약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정책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부처 슬림화'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처를 서로 통·폐합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까지 줄이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하는 식이다.
보수 진영이 주로 큼지막하게 다뤄 온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을 유도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이다.
경제 분야에선 지방 산업단지, 청년, 이공계 각각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다.
울산·여수·창원·구미 등을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보고, 해당 지역으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충분한 인력을 뒷받침하겠따는 복안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정책자금지원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구 연금체계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한편, 추후 신설할 신 연금체계는 '더 내고 더 받는'이 아닌 '낸 만큼 받는' 연금체계로 분리시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부담을 이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공계를 겨냥해선 성과에 따라 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과학기술 성과연금 제도', 연구자의 국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과학자 패스트트랙'을 내밀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번 공약에서 규제완화 기조는 유지했다. 한국판 러스트벨트 겨냥 특별규제완화뿐 아니라,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가져오는 '규제기준국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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