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얼개 나왔다..사회 곳곳에 기본소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즉각실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이재명 버전의 기존 기본소득 개념을 포괄한 '기본사회'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게 골자이다.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주민수당 등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을 한 데 모은 것으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총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관련기사 4면

이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서(SNS)를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14일字 1면 참조> 이 후보는 특히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여러 사회계층별 소득지원 제도들을 제시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영케어러와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를 내놨다.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모수개혁이 젊은세대의 반발을 샀던 만큼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노인빈곤 문제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바람연금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농어촌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칭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 재원은 국가재정 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햇빛·바람연금이다.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패키지에 더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분야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과 의료를 연계해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이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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