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비롯
감사원 국회 이관, 수도 기능 분산 등
이 후보는 23일 제23호 대선 공약으로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6공화국 헌법이 당시와 다른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10대 개헌안은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감사원 국회 이관으로 행정부 감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 국정 연속성 보장, 통치 정당성 강화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5·18 정신도 구상안에 들어갔다. 5·18 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잊어선 안될 아픔임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규제 최소화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레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허가제를 가리킨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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