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 대응책 공약
이외 장기 상가 공실 대상 재산세 유예
허위 분양광고 사전감독·상가 공공데이터 투명화
국가시설 임차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
이 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제2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근 동탄·미사·위례·세종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개혁신당은 우선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절반 이상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가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고, 신도시 인근 상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장기 상가 공실에 한해 주거시설·공유오피스·청년창업공간·문화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해 생계형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년 이상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가에 대해선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개혁신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끝으로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 대신 주민센터·돌봄시설 등 행정수요를 장기 공실 상가임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식으로 사후대책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지역 내 상가 공실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포털을 통해 데이터(실거래가·공실률·유동인구 등)를 투명하게 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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