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첫날부터 일침 날린 한은 “구조개혁해야 성장률 1%p 상승”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04 13:24수정 2025.06.04 13:17

고령화로 ‘성장률·금리·금융건전성’ 하락 통화정책 여력도 축소...구조개혁 필요해 고령층 고용 늘고 생산성 증가율 상승하면 2025~2070년 성장률 연평균 1%p 높아져

이재명 취임 첫날부터 일침 날린 한은 “구조개혁해야 성장률 1%p 상승”

연합뉴스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경제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모두 약화시킨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나왔다. 한은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저성장은 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인구와 생산성 부문의 혁신이 진행될 경우 올해부터 207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초고령화로 경제성장률 2040년대 1% 미만 진입

한국은행 제공.

4일 한은이 발표한 '초고령화와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지난해 말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약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되면서 성장률은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 분석 결과, 경제 성장률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이라는 두 요인만으로도 2040년대 1% 미만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투자 둔화와 저축 증가 등으로 실질금리도 크게 하락했다. 한은에 따르면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으로 유지됐을 경우, 지난해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지금보다 약 1.4%p 높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실질금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저축률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국내 금융 안정성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OECD 국가의 7000여개 은행의 자료(1997∼2023년)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p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p 하락했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1인당 소득성장률, 실질금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낮아져 은행의 수익성이 줄고, 손실 만회를 위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진 영향이다.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고령화로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한은의 핵심 역할인 통화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성장 기반 약화, 실질금리 하락, 금융 안정성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 활력 약화와 금융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통화정책 목표간 상충이 더 두드러지고, 실질금리의 구조적 하락은 기준금리 조정 여력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조개혁 시급...출산율·생산성·고령자 고용 늘려야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이같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실물·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으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저성장에는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기초체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2035년 1.58명)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이 확대돼 생산성 증가율이 0.5%p 상승하는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2025~2070년중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을 때보다 연평균 약 1%p 높은 수준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간이 점차 확대돼 2029년에 현재보다 5년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 시나리오와 비교해 2029년 기준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각 1.6%p, 0.2%p 상승했다. 2025∼2070년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0.5%p 향상되는 경우에도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0.7%p, 0.2%p씩 올랐다.

한은은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 운영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성장 활력이 제고되면 차주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금융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어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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