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출석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보조금 과했다" 주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보조금 축소 가능성 불씨 되살아나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또 다시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개별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모두 다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러트닉 장관은 "몇몇의 반도체 보조금은 지나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러트닉 장관도 이에 장단을 맞춘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굳건하고 러트닉 장관이 의회에서 다시 이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급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의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다.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반도체 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 4500만달러(약 6조5000원)를 받기로 계약한 상태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