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의 출석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한강변 중심으로 성동구와 마포구 등 자치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성동구가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는데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현재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변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자치구를 중심으로 6개월동안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허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장이 비상이면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한 달 만인 지난 3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아파트 약 2200여곳(총 110.65㎢)을 토허구역으로 확대해 재지정했다.
해제 후 재지정 과정에 대해 오 시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8000건 대에서 3000건 대로 급감하고 가격 증감률도 올해 1월 0.1까지 떨어져 하나금융과 KB금융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조차 부동산 거래 위축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정치권과 송파 지역의 요청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와 해제를 함께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지난 1월 규제혁파 차원에서 토허제 해제 긍정 검토를 얘기한 뒤 실제 해제가 된 2월 12일까지 3~4주간 시장이 급등할 조짐은 없었다"며 "송파를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 관련) 정치권의 강한 요청이 있었고 국토부도 반대 입장이 아니었으며 한국은행도 주택 가격 급등을 워닝(경고)하는 단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고 보니 토허제 해제 이후 '스프링효과'를 넘어 상당한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민하게,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선 "풍선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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