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활성화 15개 조합 6월 중 공모 최대 1000만원 지원
1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도 제작·공개한다.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인증 한 번만 거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 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