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원일치 인하'지만 가계부채 우려 커져 서울 집값 오름세에 추가인하 신중론 "금융·환율 상황 봐가며 인하속도 조절"
18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2.75%→2.50%)를 지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 인하로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통화 완화가 주택가격·가계대출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위험)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경기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의 경우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위원별 토의 과정에서는 한 금통위원이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지난 3월 정부의 안정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며 "향후에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주택가격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도 여전한 불안요소로 지적됐다. 한 금통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대로 내려왔지만 변동폭은 여전히 크다"며 "내외금리차 역전이 장기간 지속되고,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증권투자로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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