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장남 대여금도 증빙…다른 사례와 뚜렷한 대비
[파이낸셜뉴스] 청문회 시즌마다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검증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서울 핵심지 다주택 보유, 투기성 매입, 가족 명의 우회 거래는 단골 쟁점으로 등장해왔고 실제로 최근 인사 라인에서도 낙마 사례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사실상 '무주택'이라는 이례적인 재산 내역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집 한 채도 없다"…이종석, 무주택 후보자의 이례적 선택
1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현재 등록된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부터 실거주해온 분당 이매동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보유 자산이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조차 세종연구소 정년퇴직 이후인 지난 2023년 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는 드문 사례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이나 상속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외에 별도 부동산 매매 이력도 없으며 실거주 기간도 25년에 이른다.
아울러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비교적 투명한 구조를 취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장남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2억2000만원을 대여했고 매달 70만원의 이자를 수령 중이다.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 형식이며 해당 거래 내역과 증빙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종석 후보자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부동산 관련 논란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달 초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명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원칙의 신뢰성 자체에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다. 이 외에도 최근 한 대통령실 고위 인사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대에 약 8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1400만원 상당의 임대 수익을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며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유사한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지명됐던 김규현 전 내정자는 인천 송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갭투자'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2014년 5억95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당시 김 전 내정자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고양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으며 몇 년 뒤 매각한 뒤 송도 아파트에 실거주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종석 후보자의 '무부동산·주택연금'은 눈에 띠는 행보다. 정치권에서도 실제 생활철학인지 전략적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국에서 확실한 대비 효과를 만드는 건 사실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사례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논의도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제도는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공직 임명 전 신탁기관에 맡기고 임기 중 발생한 시세차익은 국고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해당 제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인사 논란 사례를 계기로 다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종석 청문회 19일 개시…여야, 인사 검증 정국 본격 돌입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되며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로 검증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을 문제 삼으며 '참여정부 시절 친북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오광수 전 수석 낙마 이후 여당 인사 전반에 대한 도덕성·자격 검증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의원은 "김 후보자의 돈 문제는 이 대통령의 행보와 똑 닮았다"며 "청문회 일정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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